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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66조
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5.11.11 · 지식재산처

현재법령 시행일 2025.11.11

제66조

특허결정

시행 2025.11.11

제66조(특허결정)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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