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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98조
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5.07.12 · 법무부

현재법령 시행일 2025.07.12

제298조

수탁판사의 기록송부

시행 2025.07.12

제298조(수탁판사의 기록송부)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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